질문

'정치자금'은 사전에 있는데 '정치자금법'은 붙여 써도 되나요?

관리자2026년 11월 2일조회 31답변 1
#정치자금법#정치 자금법#법률 전문어#전문 용어 띄어쓰기
'정치자금'은 사전에 있는데 '정치자금법'은 붙여 써도 되나요?
채택됨
관리자2026년 11월 2일

📝 핵심 원칙:

'정치 자금법'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, '정치자금법'으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. '정치자금법'이 표준국어대사전에 없더라도 우리말샘에 법률 전문어로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.

📖 부연 설명

우리말샘에는 '정치 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 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'을 뜻하는 '정치 자금법'이 법률 전문어로 등재되어 있습니다.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쓸 수 있다는 처리에 따라 '정치 자금법'이 원칙, '정치자금법'이 허용입니다.

예문 '정치 자금법에 따라(원칙)', '정치자금법에 따라(허용)'

🔬 심화 내용

'정치 자금'이 한 단어처럼 붙여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뒤에 '법'을 붙인 말이 자동으로 한 단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'정치 자금법' 전체가 하나의 전문어로 사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전문어 처리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는 것입니다. 사전에 없는 법률명이라도 여러 단어로 된 전문어이면 같은 원칙과 허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출처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 '띄어쓰기'(접수번호 305748, 2024-11-11 답변)의 답변을 바탕으로 결론을 먼저 두는 형식으로 다시 썼습니다. 원문은 공공누리 제1유형(출처 표시)으로 이용했습니다.

📝 감수 의견

305747과 같은 질문의 재문의라 내용이 겹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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